부모님과의 전세 계약, 가능한가요?

부모와 자녀의 임대차 계약이 문제가 되어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가 된 걸까요?

부모와 자녀의 전세 계약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이 허위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산다면, 이 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액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전세 계약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다른 전세계약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고, 보증금도 주고 받은 금융 거래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은 실제로 거주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좋습니다.

2. 보증금액은 시세대로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시세와 차이가 큰 경우 그만큼 임차인이 이득을 본 것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전세 계약이 끝나면 정산하여야 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날 때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보증금이 변동되거나 임대차 관계가 끝난다면, 금융거래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