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구제 제도 : 권리보호요청

1. 개요

세금의 부과·징수 또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심의를 통하여 권리를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신청방법 :  세무서 납세자보호당당관에게 방문 접수, 우편 접수, 홈택스 신청


3. 신청 사유

① 세무조사에 대한 요청 대상

-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

-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 법령이 정하는 사유 없이 재조사

- 중소규모납세자(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에 대한 일시 중지 및 중지

- 세무조사 중인 국세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조사와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 요구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

*조사기간 임의로 연장 또는 중지

*납세자의 동의 없이 장부 등을 일시 보관

*납세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요구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사적 사용

*조사 중지 기간 중 질문 또는 장부 등을 조사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②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요청 대상

-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 완료 후 필요한 후속처분 지연

- 사전 예고 없이 압류하거나 과세자료를 소명 안내 없이 고지 (관련 법령·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

- 본인의 과세정보 열람·제공 요구를 거부 또는 지연

- 납세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요구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사적 적용

- 과세자료 처리 등과 관련하여 과도한 자료 요구 또는 반복적 요구

- 해명자료가 제출된 과세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 지연

- '신고내용 확인'에 대한 적법 절차 미준수로 인한 권리침해

- 현장확인 출장 목적과 관련 없이 장부·서류 등을 요구 또는 사실 관계 확인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