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권 취득세 판단 시점

분양권 취득세의 주택 수는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결정됩니다.

2. 분양권 취득 시점에 따른 주택 수 판단

• 분양계약 체결 시점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분양권 취득 시점에도 2주택 이상 보유자로 간주되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분양계약 체결 시점에 주택 채를 보유하고 있고,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3채 보유자로 간주되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 분양권 취득 이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분양권 취득 이후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분양권 취득 시점의 주택 수 기준으로 중과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 예를 들어, 분양권 취득 시점에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고, 분양권 취득 후 1채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분양권 취득 시점에는 2주택 보유자로 간주되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1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일에 대한 해석이 나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적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